<국민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이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며 공론화를 통한 토론과정이 필요하다"이라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이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강조하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는 국민들로부터 나온 것임을 모르고 있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