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2 <이제 잊으리>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낮춘 데 이어 올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완화를 추진한다. 또 법인세 인하에 이어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을 8%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보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노조를 압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중이다. 과거의 용서를 구하기 위함인지 재벌 천국을 만들고 있다. *장도리사이트는 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 1. 4. <경제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상승률에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줄고 있고 실물 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각종 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분명한 사실은 부유층의 부는 늘어가고 서민의 팍팍함은 변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는 도리어 기업의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의 빌미가 되어줄 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앞세워 기업의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무력화 등 부익부의 속도를 더욱 높이려 하는 중이다. 서민의 삶이 힘들고 부유층의 부만 쌓이는 것은 경제위기라는 막연한 관념으로 설명될 수 없다. 사회의 불공정과 왜곡된 경제구조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장도리사이트는 독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 2022. 12. 26.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