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무시주의>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현금 등의 금품을 받고 20여개 사건 재판에서 형량을 깎아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법을 안다는 것을 무기로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