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드링크 판결>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중요한 임무로 내란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징역 7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어느 네티즌은 징역 13년을 받은 전청조의 사기죄가 내란죄보다 훨씬 더 큰 범죄인 것이냐고 탄식한다.

민주주의의 기틀을 흔든 중범죄에 걸맞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또 다른 내란의 싹이 자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