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희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대법원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규만으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가능한데 위헌이라며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등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다.
내란범들에게는 마지막 믿음의 지푸라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