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된 대행>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며 재판관 임명을 또 미루고 있다.

최 대행은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탄핵심판이 재판관 9인 완전체로 진행되는 걸 방해하는 등 내란수괴에 의해 계몽된 것으로 의심을 사는 행동을 지속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