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99 <총리 컴백>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함으로싸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됐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의 헌법·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내란수괴의 파면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지친 마음에 한 줄기 위로가 되는 의견이다. 2025. 3. 25. <난사> #시민언론민들레 2025. 3. 22. <우리들의 놀이동산> 서울시가 강남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자 35일 만에 입장을 뒤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나섰다.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무상급식을 밀어붙이면서 시장직까지 걸었다가 물러난 바 있는 오세훈 시장이 조기대선을 노리고 부동산 표심을 자극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가 또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2025. 3. 21. <고난의 행군> #시민언론민들레 2025. 3. 19.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7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