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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539

<클로즈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함께 찍힌 사진이 원본의 일부만 확대해 편집된 사진이라며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고 성토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말아 달라.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말길 바란다”고 비꼬는 등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앞뒤 잘라내고 일부 발언만을 보도하거나 영상의 일부만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종북으로 몰.. 2025. 3. 28.
<총과 칼> #시민언론민들레 2025. 3. 26.
<총리 컴백>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함으로싸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가 탄핵심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됐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의 헌법·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내란수괴의 파면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지친 마음에 한 줄기 위로가 되는 의견이다. 2025. 3. 25.
<우리들의 놀이동산> 서울시가 강남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풀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자 35일 만에 입장을 뒤집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나섰다.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무상급식을 밀어붙이면서 시장직까지 걸었다가 물러난 바 있는 오세훈 시장이 조기대선을 노리고 부동산 표심을 자극하는 무리수를 두었다가 또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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